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몇 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기간: 최초 공제받지 못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 공제 순서: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공제할 세액보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중복 시 처리: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특정 세액공제 항목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정 이월 기간 내에서 공제 순서에 따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추징: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다면 추징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등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한세액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저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