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증가분 계산 기간이 3개년인가요, 2개년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증가분 방식의 계산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은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과세연도' 1개년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방식: 당기 발생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 기간: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3년 또는 2년 평균이 아닌, 직전 과세연도 1개년의 발생액을 비교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직전 3년 평균이나 2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증가분 방식의 비교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1개년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 적용 배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소급 4년 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당기분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적용: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