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상처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부여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의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공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국가가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공상 처리)는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혐의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해 요건 확인: 해당 재해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상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십시오.
3. 기록 보존: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은폐 금지: 산재 처리를 피하기 위해 보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 법적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수단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