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온라인 상담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한정됩니다. 상담소나 학원 등으로 인가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생 상담이나 직업 재활 상담 등 순수한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치료와 같은 용역은 상담 용역과 함께 제공되더라도 치료 및 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담 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치료·교육 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는 과세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

• 상담 용역과 과세 용역(언어 치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실제 공급 내역에 따라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이나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 상담 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언어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