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합니다.

1. 주소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거소 판정: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3.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주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임원, 최대주주,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출국: 출국 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업무상 출장·연수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