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핀란드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작성 주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 제출 대상: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 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 제출 서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작성: 핀란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받으세요.
2. 증빙 서류 확인: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3. 제출 및 보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