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수익인식을 언제 하나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해당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진행기준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중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체 용도 부재(No Alternative Use): 계약상 또는 실무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이 해당 자산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Enforceable Right to Payment):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업이 그때까지 완료한 수행 부분에 대해 최소한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산의 경제적 효익과 통제가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보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검토: 계약 내용 중 중도 해지 시 기수행분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진행률 측정: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행률을 산정하십시오.
3. 수익 인식: 산정된 진행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당기 수익을 계산하고,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수익을 차감하여 당기 익금으로 계상하십시오.

주의할 점

• 대체 용도가 존재하거나, 중도 해지 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불분명하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자산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귀속시기와 회계상 수익 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