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사업주
• 신청 기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핵심 요건: 사업의 폐지(폐업) 여부 및 임금 지급 능력 부족 여부

왜 그런가요?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의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사업주의 도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두 가지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1. 사업의 폐지 여부: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었거나,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경매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임금 지급 능력 부족: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없거나, 자산이 있더라도 환가·회수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제출: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퇴직 사실과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폐업 여부, 사업주의 재산 상태,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자문회계사의 자문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에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신청 기한 준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신청인이 사업주의 재산 상태나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 대리인 선임: 신청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