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계산하면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구성: 미납부세액의 3%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가산세 한도: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국세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원천징수 특유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 계산된 가산세액이 미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적용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