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습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전용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입사 당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1. 수습기간 명시: 수습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2. 수습 중 임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3. 수습의 목적: 업무 적응 및 역량 평가가 목적임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4. 해약권 유보 조항(시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일반 해고 법리가 적용되어 본채용 거부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점

• 서면 교부 의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명이나 전자서명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평가의 객관성: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인상비평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 단순노무업무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