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임원·직원·주주가 아닌 제3자 개인으로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처분 대상: 익금 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임원, 직원, 주주가 아닌 제3자 개인인 경우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신고일, 결정·경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하지만,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날짜를 지급시기로 확정합니다.
2. 원천징수 및 납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계산하여 지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주의할 점

• 귀속자 불분명 시: 만약 사외유출은 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외유출과의 구분: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