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11번 퇴직금전환금 항목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금전환금 항목은 1999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작성 대상: 1999년 3월 31일 이전 납부분 중 현재까지 자산으로 남아있는 퇴직금전환금 잔액이 있는 법인
• 작성 목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가산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기 위함

왜 그런가요?

• 제도 폐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로 발생할 수 없는 항목이며, 과거에 납부하여 자산으로 계상해 둔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한도 계산 시 이를 반영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도 가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이 과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했던 퇴직금전환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한도액에 가산하여 손금산입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무상태표 확인: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퇴직금전환금' 계정의 기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명세서 기재: 잔액이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한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3. 잔액 관리: 해당 금액은 매년 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신규 발생 불가: 1999년 4월 1일 이후에는 퇴직금전환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반영 금지: 이미 퇴직금 지급 등으로 상계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순수한 잔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