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근로계약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입니다. 우리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겸업 금지 조항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 운영이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방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왜 그런가요?

• 성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법인 운영으로 인해 본업의 근무 시간, 업무 집중도, 회사의 명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 법원은 겸업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보기보다는, 해당 겸업이 본래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겸업 금지 조항의 범위와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2. 회사와 협의: 법인 설립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겸업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이해상충 여부 확인: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영업비밀 보호: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자료나 영업비밀을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징계 리스크: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