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망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임원이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지급 규정 없이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비과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1. 퇴직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지급 규정이 없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근거 확인: 회사의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서 등 지급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급 사유 검토: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일반적인 사망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위로금의 성격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