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쇼핑몰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발행 대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 발급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발급 기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소득 파악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쇼핑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역시 이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발급 예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발급 시 제재: 의무발행 대상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