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무상 사용대차로 다른 집에 등록하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일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장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장 개념: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 등록 가능 여부: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무상 사용대차 등)이 있고, 사업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무상 사용대차의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소유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준비: 사업장으로 등록할 장소의 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실사 대비: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실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허위 등록 방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빌려 등록하는 경우 등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소재지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