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60시간 이하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세무사사무소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기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제외 대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시간 판단: 60시간 이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원 계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며, 일정 요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