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무상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타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장 요건: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상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하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통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건물 소유주와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함을 명시하십시오.
2.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무상사용대차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3. 사실 확인: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제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빌려 등록하는 경우 세무서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등록이 거부되거나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무상사용대차의 경우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