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에 대해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2. 신고 접수:
   •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이용합니다.
   •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제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은 최초 신고 후 계약 기간 동안은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만, 계약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월세 등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