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임원은 법령상 반드시 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설정: 법인은 정관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자성 판단: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임원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우선: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보다 정관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제도 선택의 자율성: 법인은 퇴직금제도(사내 적립)를 유지하거나, 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DB형 또는 DC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손금 인정 범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임원 퇴직 시 정관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정관 확인: 임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상 계산식(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