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나 고용 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특정 세액공제 항목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위한 감면 유형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 중복지원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지원 세제와 중복 적용 시에는 각 세액공제 항목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사후관리: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었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