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시설직 직원의 근무 조건이나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시설직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제외: 승인 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
• 승인 요건: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 확보, 당사자 간 합의,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 보장 등
• 주의사항: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왜 그런가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낮다고 보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효력 요건이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승인 여부 확인: 사업장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 휴게시간 보장 확인: 24시간 교대근무 시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해당 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한지 점검하세요.
3. 임금 항목 확인: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승인 취소 가능성: 업무 강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의 실질: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업무 수행이 강제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