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 처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퇴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사 효력 발생: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정해진 기간(통상 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신고 가능 여부: 회사가 퇴사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사직의 자유: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및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를 지연하여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직 의사 명확화: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2. 퇴직 효력 확인: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 후 1개월(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기)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체불 진정: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주의할 점

• 회사가 취업규칙에 '퇴직 2개월 전 통보'와 같이 민법보다 긴 기간을 강제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퇴사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시점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