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직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야간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
• 적용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지급 의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제56조)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야간근로가 근로자의 심신 피로를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월급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2. 가산수당 산출: (야간근로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0.5

주의할 점

• 포괄임금제 확인: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한 것이 확실한 경우 별도의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으나, 실제 야간근로 시간과 비교하여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