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명되어 일본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한국에서는 확정신고만 하고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거나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한국 세액만 납부한다면, 이는 적법한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중과세 조정의 필수성: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받아야 이중과세가 해소됩니다.
• 가산세 발생 가능성: 단순히 일본에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한국 신고를 누락하거나,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 세액을 과소 납부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 한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빙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거주자의 납세의무: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세법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국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거나,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3. 가산세의 성격: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행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법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일본에 냈으니 한국은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십시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신고 시 일본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납세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 가산세 감면 신청: 만약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자동 면제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가 조력: 양국 간 세액 조정 및 가산세 감면 소명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한·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