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장해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재로 목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인정되어 신체 장해가 둘 이상 남은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 결정 원칙: 신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도가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따릅니다.
• 등급 조정(병합): 정도가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 등급을 인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상한선: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급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신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 등급에서 3개 등급을 인상합니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 등급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합니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 등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합니다.

척추(목, 허리)의 경우 운동장해, 변형장해, 신경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위별로 판정된 등급을 위 기준에 따라 병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제11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양 종결 시점 확인: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주치의를 통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장해등급 심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심사합니다.
3. 기존 질환 확인: 사고 전 퇴행성 변화나 과거 산재 이력이 있다면 공제 여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척추 장해는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압박률, 운동 범위 제한 정도, 신경 손상 여부 등 구체적인 의학적 측정치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 시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진단서가 작성되도록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