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승계 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더라도, 근로자 집단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집단적 동의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효력: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변경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과거에는 내용이 합리적이면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절차적 정당성(집단적 동의)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요?

•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리한 변경 시 집단적 동의는 필수적인 유효요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5.11. 선고 2017다35588 등)에 따라, 이제는 내용의 합리성만으로 절차적 권리인 동의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유효성: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등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동의 절차 확인: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세요.
2. 근로조건 비교: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리해졌는지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의견 표명 및 대응: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을 통해 대응하고,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개별 동의의 한계: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식은 집단적 동의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집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 남용 여부 판단: 회사가 '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동의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선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