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대상 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대상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와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확인 방법: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 5(농업용) 및 별표 6(어업용)에 열거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대상: 농업용 필름, 파이프,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지정된 기자재입니다.
• 최신 개정: 2026년 2월 27일 이후 구입·수입분부터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및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부는 농어민의 영농 및 영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특례규정의 별표에 명시된 품목으로 한정되며, 매년 개정을 통해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품목 확인: 구입하려는 기자재가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 5 또는 6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준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농어민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준비하여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등)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용도 제한: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농·어업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품 제외: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기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