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불복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사후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전 권리구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1단계 불복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처분이나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세금이 고지된 후 진행하는 사후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통지서 확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복 기한(30일 또는 9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불복 방법 선택: 사안의 성격과 청구세액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불복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기한 엄수: 불복 기한을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청구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손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