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할 때 모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이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할 때, 해당 활동이 정기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회성인 활동이나 단순 취미·자기계발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겸직 허가 대상: 정기적·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 활동은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 허가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허가 제외: 일회성 활동이나 단순 취미·자기계발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비영리 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활동 성격 점검: 해당 단체 활동이 정기적·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2. 겸직 허가 신청: 정기적인 참여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세요.
3. 직무 관련성 확인: 단체 활동이 본인의 담당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세요.

주의할 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