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필요한 주류 판매 면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류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면허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 면허 종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 신고 기한: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왜 그런가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합니다. 이는 주류 판매가 식당 운영의 부수적인 행위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영업신고: 관할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2. 주류 판매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의제주류면허 신청' 항목을 체크하거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며 면허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주류구매카드 발급: 주류 도매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은행에서 주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시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

• 업종 확인: 휴게음식점(카페, 분식점 등)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주류 판매를 원하신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판매 범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조건에 따라 판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