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며,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산 기준: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특정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하지만,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대상 인원 증가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로 보아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근로시간 판단: 60시간 이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원수 산정: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 상시근로자와 달리 1명이 아닌 0.5명 또는 0.75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고용 인원과 세액공제 계산상 인원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