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시 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학원 폐업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는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폐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방법: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신고서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주의사항: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육부와 국세청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 절차 간소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서류 준비: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학원 폐원 신고서'와 세무서용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세요.
2. 방문 및 제출: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두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3. 증빙 발급: 폐업 신고 후에는 추후 점포 철거비 지원이나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필요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포괄양도 시: 학원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설립·운영자의 변경으로 처리되므로, 인수인계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진행해야 합니다. 포괄양도 절차 완료 전 폐원 신고를 하면 포괄양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폐업 신고와 별개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