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 관련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생활 안정 지원 목적의 일부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금도 존재합니다.

1. 과세대상인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 실업자 훈련 보조금
   •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 등 근로자 채용이나 시설 투자와 관련된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코로나19 관련 고용·생활 안정 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방역지원금
   •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및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원금 성격 확인: 지급받은 지원금의 명칭과 지급 목적을 확인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세요.
2. 지급기관 안내 확인: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배포한 안내문이나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장부 기장: 과세대상 지원금은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당시의 법령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명문으로 과세 제외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최신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판정 시 총수입금액에는 과세대상 지원금도 포함되므로, 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