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임차소득 적용 시 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주택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2. 시가표준액 조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조회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지분율 확인: 만약 자녀가 제3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한 후, 본인의 거주 지분율만큼을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적용 대상: 1촌 이내의 직계비속(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산정 기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산식: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 기타 재산과의 관계: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이미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므로, 무료임차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