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어떤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에 따라 함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니라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부가세)이므로, 본세의 감면 여부와 감면율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원리: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해당 감면율에 맞춰 함께 감면됩니다.
• 주요 감면 사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에도 지방교육세가 경감됩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지방교육세도 감면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본세액의 일정 비율(보통 20%)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지방교육세 역시 본세의 감면율을 준용하여 감면하거나, 본세 감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85%)만 감면되는 등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본세 감면 요건 확인: 본인이 적용받으려는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감면율 확인: 해당 조항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감면하는지, 아니면 본세만 감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감면 조례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감면 제외 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 시 감면율이 85%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감면 대상이 이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재산세 감면이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