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과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건물 리모델링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과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

자본적 지출

•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 회계처리: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 필요경비 여부: 즉시 필요경비 인정 불가
• 적용사례:
  1.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3.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4. 아파트 베란다 새시비, 홈오토 설치비
  5. 방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수익적 지출

• 개념: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회계처리: 당기비용으로 즉시 처리
• 필요경비 여부: 즉시 필요경비 인정
• 적용사례:
  1. 벽지, 장판 교체비용
  2.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3. 외벽 도색작업
  4. 보일러 수리비용
  5. 옥상 방수공사비

세무 처리 방법

수익적 지출 예외 규정

다음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1.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용인 경우

양도세 관점에서의 처리

자본적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