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동명의 가능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필수 요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세대 합가 요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일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자: 장애인 및 공동명의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