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단순 업무능력 미달: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회사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업무 부적응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나눈 대화 내용, 사직 권고서, 합의서 등 사직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3.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주의할 점

•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업무능력 미달을 넘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판단: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