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배당소득에 대해 매달 신고하지 않고, 일본에서 통합 신고 후 한국에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 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서만 통합 신고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 내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한국 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의무: 한국 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전 세계 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원천징수 제도: 한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거주지국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거주자증명서 제출)하면 한국 내 원천징수 세율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낮출 수 있으나, 원천징수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확인: 한국 내 소득 지급자(증권사 등)가 적절한 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또는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거주자증명서 제출: 일본 관할 세무서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내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십시오.
3. 일본 내 합산 신고: 일본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일본 과세당국에 신고하십시오.
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일본 신고 시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신고 누락 방지: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국내사업장 보유 등)에 해당한다면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이중거주자 판정 및 조세조약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