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업무전용보험에서 '누구나' 보험 대신 '1인 운전'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인 운전' 특약이 아닌, 법인 임직원 등 특정 운전자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필수 요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채용 면접 지원자 등 특정 운전자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운전' 특약의 한계: '1인 운전' 특약은 특정 개인 1명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험이므로, 법인 차량을 여러 임직원이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약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처리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다수의 임직원 운전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전용보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험 특약 확인: 현재 가입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법인 임직원 한정' 또는 '업무전용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십시오.
2. 보험 변경: 만약 '누구나' 보험이나 '1인 운전'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임직원 전용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일부 기간 가입: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안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 형태: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주체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추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