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동사업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부담하나요?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되, 그에 따른 세무상 책임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인 공동사업자들에게 각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약정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세요.
2. 해당 가산세액을 총액으로 산출한 뒤,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개별적으로 배분하세요.
3. 배분된 가산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공동사업자 간의 내부적인 계약이나 합의로 가산세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장 관련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