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 시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세율: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
• 소득 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원천징수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돈을 빌린 사람)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일반 이자소득)와 달리 높은 세율인 25%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용증 작성: 대여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증빙하세요.
2. 원천징수 이행: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총 이자액의 27.5%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세요.
3.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 합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이슈: 무상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