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들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최저한세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전체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한세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단위: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 기준: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감면 후 법인세액을 비교합니다.
• 판정 결과: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감면이 배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법인은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법인격이 하나라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역시 합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한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체 소득 합산: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비용을 합산하여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최저한세액 계산: 합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법인의 업종 및 규모에 맞는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최저한세액을 계산합니다.
3. 감면 후 세액 비교: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실제 법인세액이 위에서 계산한 최저한세액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4. 감면 배제액 산출: 실제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배제하고 세액을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적용 순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렇지 않은 감면이 동시에 있다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