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제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제한 기간: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 추징 조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전액 추징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과소 신고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기존에 받은 공제액까지 추징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경정 내역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과소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전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제 배제 기간 산정: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확인하여,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추징 세액 납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납부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세액공제 배제 기간 중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과소 신고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배제 및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경정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