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소프트웨어를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회계상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세무상으로도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방법: 법인세법상 무형자산(개발비 등 일부 제외)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합니다.
• 신고 의무: 법인이 별도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 회계와 세무의 차이: 회계상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세무상 정액법과 일치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정액법을 선택하여 상각하고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과 일치하므로 세무상 상각범위액 계산 시에도 정액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 여부 확인: 과거에 해당 자산에 대해 정률법 등 다른 상각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적이 없다면 법정 상각방법인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 세무상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을 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산출하십시오.
3. 세무조정 검토: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초과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자산 분류: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혹은 개발비 등 별도의 상각방법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의 경우 신고 여부에 따라 상각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속 적용의 원칙: 한번 선택하거나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