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차량을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2026년 7월에 폐업할 경우 부가세가 추징되나요?

2024년 12월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2026년 7월 폐업 시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원리: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 등)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차량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차량(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최대 4과세기간(2년)까지만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세요.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실적과 함께, 폐업 시 잔존재화(차량)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취득가액 확인: 차량 구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계산식에 적용하세요.

주의할 점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므로 자금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해당 차량이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특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추징 제외 사유(폐업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