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첫해인가요, 아니면 여러 해에 걸쳐 인식하나요?

이연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지 않고,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
• 예외: 성과배분상여금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했다면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의무 확정일 확인: 사내 규정이나 노사 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 지급 사유와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 성과배분상여금 여부 검토: 해당 상여금이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인지 확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십시오.
3. 세무 조정: 확정된 사업연도에 맞춰 손금으로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귀속시기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 처분 등을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지급시기 의제: 원천징수 대상인 상여금은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정해진 특례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