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을 722000으로 설정할 경우, 인앱 결제나 유료 앱 판매를 위해 부업종으로 525101 코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앱 내 인앱 결제나 유료 앱 판매 수익을 위해 반드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 주업종의 포괄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앱을 통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익 모델로 간주되므로,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 업종코드의 목적: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주된 산업 활동을 분류하여 세무 행정(경비율 적용, 세액감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앱 서비스 제공 자체가 주된 사업이라면 722000 코드만으로도 사업의 실질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 525101의 성격: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유형의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에 적합합니다. 앱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소프트웨어 판매는 722000 코드가 더 본질적인 업종에 가깝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주된 수익 모델 확인: 앱 서비스의 주된 수익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앱을 통해 유형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크다면 그때 부업종으로 525101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요건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주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2000 코드는 정보통신업으로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사업 모델이 확장되어 유형 상품 판매 비중이 커진다면, 그때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업종을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업종코드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