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손가락 골절로 치료 후에도 손가락 기능 저하가 남은 경우 산재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손가락에 기능 저하가 남았다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요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 판정 기준: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결정
• 지급 방식: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후 완치되었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손가락 골절의 경우, 뼈가 붙은 후에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등 기능적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검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양 종결 확인: 주치의로부터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요양 종결' 소견을 받으십시오.
2. 장해진단서 발급: 요양 종결 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때 손가락의 운동 범위 제한 정도 등 기능 저하 상태가 객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의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심사합니다.

주의할 점

• 완치 기준: 완치란 해당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등급 판정: 손가락의 경우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 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진단 시 정확한 측정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 가중 장해: 만약 기존에 이미 손가락 장해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번 사고로 장해 정도가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